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 13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