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입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

경제사회정보 2020.09.29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임대료와보증금)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입니다 오후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하는 예보가 있더니..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확잔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전인데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입자에서 걱정이 됩니다 더운날씨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최우선변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별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부산광역시제외)안산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대전지역을 예로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5억4천만원 입니다 여기..

경제사회정보 2020.06.29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10년보장,묵시적갱신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전인데요 요몇일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날씨도 무더워지고 마스크 착용하기가 불편한 시기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2차 대유행이 제발 없길 바라며... 어려운 경기인 만큼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 갱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조항이 신설된 2018.10.16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10년 갱신조항이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로(현재 3개월전까지로 법안 개류중에 있슴) 이 기간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

경제사회정보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