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대전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 발생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25%이상 감소한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한시적(1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 대전시 콜센터 120)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신청기간) (온라인)2020.10.12.~10.30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10.19~10.30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 25%이상,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이하 가구로 기준일은 2020. 9. 9(수)이며,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현금 1회 계좌입금(신청계좌) 지원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액 (단위: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코로나19 피해 지원 혜택을 받았거나 정부지원을 받는 아래 대상자는 제외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 사업 코로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

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등

 

■기준 중위소득 안내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함

 

○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금액,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원/ 월)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연소득액*	15,816,000	26,928,000	34,836,000	42,744,000	50,652,000	58,560,000

*연소득액은 세전소득액으로 신고자의 참고용으로 제시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온라인) 2020.10.12.~10.30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10.19~10.30

※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요일별로 신청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홀수), 일요일(짝수)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은 주말 신청 불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20.10.12(월) ~ 10.30(금)	20.10.19(월)~ 10.30(금)
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홈페이지 복지로(http://bokjiro.go.kr/)접속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신청서 입력 (증빙서류) ○모바일((m.bokjiro.go.kr) - 신청서 입력 (증빙서류)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증빙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등(세대원 포함),작성, 관련 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서류

 

□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구분	제출서류(택 1)		발급 방법 안내
선택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② 서식3〕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 감소확인서 +		서식3〕작성 →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중 제출 가능서류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구분	제출서류(①~④중 택1)		발급 방법 안내
선택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④〔서식4〕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서식4〕본인 작성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통장 사본	㉠~㉣중 제출가능 서류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사업장별 카드사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선택	· 서식4]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서식4〕본인작성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소득조사 산정내역

 

□ 근로소득(상시·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가구별 특성 지출비용(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은 적용하지 않음

 

□〔서식1〕신청서에 신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전체 합산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공적 자료 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자료로 반영

가구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수당, 연금, 급여), 재산소득 등

< 가구 소득 산정내역 >

소득	내 용
∙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재산조사 및 산정내역

 

□ 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등 공적자료(시스템) 조회를 통한 조사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반영하지 않음

○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구원 전체 재산에서 금융재산과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확인된

재산으로 대상여부(cut-off) 판단

※ 가구재산 = 재산+일반재산(긴급복지지원법 기준 준용) / 금융재산 미반영

< 가구재산 산정내역 >

재산 항목	산정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토지는 지역별 적용율 사용)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보험개발원 산정 가액 우선적용 후 지방세 차량가액 자료 활용

※ `19년도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포함 가구는 지원불가(`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기준)

 

■지급방법 및 이의신청 등

 

□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으로 결정된 대상자

□ (지급방식) 신청시 등록한 금융계좌로 현금지급

□ (이의신청) 결정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으로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지급대상 가구 및 가구원 변동·조정 재(수정)신청 및 증빙자료 첨부

□ (이의신청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구청에서 처리

□ (환수)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한 방법: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기망하여 속이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