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내용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각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 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 품목을 통합하여 선택 사항으로

제시한 후

*신발장,붙박이장,시스템창호,김치냉장고장,측면오픈장,주방상하부장,장식장,주방tv

 

-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

 

※참고1: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고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고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②(무순위 신청자격 강화)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재당첨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제도 개선을 통하여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 기존 성년자(지역제한없슴)에서 '해당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가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참고2. 재당첨제한 기간: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③(불법 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현재 불법 전매,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 필요하며 재공급 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 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 해당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불법전매(법 제64조):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지자

교란행위(법 제65조):(입주금+융자금 상환원금)x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④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였다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

(행복도시 예정지정 조정) 행복 도시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준공후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

*예정지역 범위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입법예고 기간은 1월22일부터 3월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간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경 공포 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