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5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강화~ 무주택자 우선공급한다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6월의 셋째주의 시작인 월요일이네요 날씨는 흐리지만 다소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번주도 건강한 한주 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른바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 물량)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

경제사회정보 2021.06.14

정부,주택도시기금 지원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금리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확대,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3080+ 등 후속조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활성화.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가구(서울30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전세주택은 방3개 이상의 중형면적(50㎡초과)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수준이고 최대 6년 전세로 ..

경제사회정보 2021.04.07

분양가상한체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9월) 대비 0.87% 상승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경제사회정보 2021.03.02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한다. ㅇ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한다. 구분 수도권 지방권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면적 1,271만㎡ 243만㎡ 168만㎡ 호수 7만호 1.8만호 1.3만호 □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 지자체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

경제사회정보 2021.02.27

설 연휴 통행료 부과… 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여행 자제 당부

설 연휴 통행료 부과… 대중교통 좌석 판매 축소 등 여행 자제 당부 -2월 10일부터 5일간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 지난 설 대비 32.6% 감소한 총 2,192만 명(하루 438만 명) 이동할 듯 ◈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등 방역 및 혼잡관리 강화 ◈“상시 마스크 착용”,“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물·간식 충분히 준비” ◈ 드론·암행순찰차·헬기 등 활용해 음주·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중대본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한국교통연구원..

경제사회정보 2021.02.05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

경제사회정보 2021.02.0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달 13일부터 시행(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달 13일부터 시행 -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시 매수인-매도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저오하를 위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경제사회정보 2021.01.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ㅇ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

경제사회정보 2021.01.06

공공전세주택공급 1.8만호(21년,22년) 모든 무주택자 신청가능!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 모든 무주택가구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 매입약정 참여 민간사업자에게 ①건설자금 저리(1%대)지원, ②공공택지 우선분양, ③세제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ㅇ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경제사회정보 2020.12.03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2년까지 11.4만호 추가공급 신축 위주 단기 +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병행 □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경제사회정보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