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정보 133

대전 청년근로자(대전청년하우스)기숙사 입주자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입주자 모집 공고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대전청년하우스”라 한다)의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개요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대전청년하우스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97번길 103 (도룡동) ❍ 규 모 : 지상 1층 ~ 10층, 연면적 7,043㎡ ❍ 주요시설 : 기숙사 226실 (1실 18.41㎡), 공유라운지 등 공유공간 11개소 ? 공급대상 : 기숙사 226실 (장애인실 2실 포함)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 「중소기..

경제사회정보 2020.11.25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ㅇ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10월..

경제사회정보 2020.11.24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2년까지 11.4만호 추가공급 신축 위주 단기 +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병행 □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

경제사회정보 2020.11.19

울릉도공항 실착공으로 2025년 울릉도 하늘길 연다

울릉공항 실착공으로 2025년 울릉도 하늘길 연다 - 서울 ~ 울릉 간 7 시간 → 1 시간으로 단축 주민 교통서비스 향상, 도서지역 관광활성화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 □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된다. ㅇ 그간, 울릉공항 건설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5월 포항~울릉 항공로 신설 및 총사업비 확정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으로 사업발주, 2019년 12월 대..

경제사회정보 2020.11.17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기회 늘어나고 1.2인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 13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

경제사회정보 2020.11.16

실수요자 공급확대, 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신혼ㆍ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ㅇ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

경제사회정보 2020.11.0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 토지..

경제사회정보 2020.11.03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 (5월 금리인하) 디딤돌(일반・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인하 (8월 금리인하) 버팀목(일반・청년..

경제사회정보 2020.11.02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추진~! 2030년까지

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애 해왔다"며 이번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

경제사회정보 2020.10.27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❶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➋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➌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➍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

경제사회정보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