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복부동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 (주택법)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

안녕하세요!! 도안복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12월의 넷쩨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주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전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종합부동산세 - 부부공공명의 공제방식 선택가능 -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 고령자 공제율 상향(10%p)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10억원 초과 45%) -1세대 1주택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겅 -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 법인 보유주택 추가세율 인상 2월 청약제도 -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6월..

새만금,탄소중립의 중심지로 추진한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육상태양광.스마트그린 산단 착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2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및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진행하고, 새만금을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조속히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식은 소라쉼터, 육상태양광 및 스마트그린 산단 착공식은 군산새만금컨벤션 센터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ㅇ 착공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지역 국회의원, 새만금개발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 18일(금) 00: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한 고강도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ㅇ∆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

내년 취득 분양권 '주택수' 포함 1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 70% 아파트 분양권 시장 전망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현행 개정 1년미만 40% 70% 2년미만 40% 60% 2년이상 기본세율 주택 수 포함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대상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강원지역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내년에는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전에 바뀐 세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외지인에 주민까지 가세해 과열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입주 예정인 춘천 온의동 P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은 1억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올랐다. 속초와 원주도 다소 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억원대 프리미엄..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 모니터링 결과 발표, 402건 과태료…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 ㅇ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하였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ㅇ 그로부터 얼마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

세계최대규모 100MW 태양광 공동연구센터 대전에~~ 화석연료 자동차 퇴출 화력,원자력발전소 폐쇄! 깨끗한 대기환경을 되찾고 지구온난화를 늧추기 위한 친환경에너지공감대가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인데요 폭스바겐,벤츠,볼보 등 세게 유명 자동차메이커가 2040년을 전후로 내연기관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지요.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라 지열,풍력,조력,태양광,태양열 등 여러 신생에너지가 대두되고 있지만 그 중 현재 기술수준에서 가장 적용성이 좋은 것으로 태양광이 으뜸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다른 신생에너지보다 즉시,쉽게,대용량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태양광 태양광패널 발전 효율이 아직 20%초반에 머물고 있어 이를 높이기 위한 세계 연구진의 경쟁이 치..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 모든 무주택가구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 매입약정 참여 민간사업자에게 ①건설자금 저리(1%대)지원, ②공공택지 우선분양, ③세제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ㅇ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계약갱신 청구권, 한달전 ->두달전으로 바뀐다 이달 10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12월10일 계약하는 사람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이 계약만료 한달전에서 두달전으로 앞당겨 진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이전'인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이 앞으로는 '6개월~2개월 이전으로 바뀐다 12월10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계약청구권을 도입할 때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일정기간 내에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등에 따르면 최근 묵시적 계약갱신 가능 기간이 6개월~1개월에서 6개월~2개월..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엔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적용한다 이를 어길경우 최대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2월19일 시행될 주택법의 세부 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의 80%이상 100%미만이면 2년동안 의무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미만인 경우 5년, 80%이상 100%미만인 경우 3년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던 중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