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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ㅇ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 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 발생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25%이상 감소한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한시적(1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 대전시 콜센터 120)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 (신청기간) (온라인)2020.10.12.~10.30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10.19~10.30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 25%이상,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이하 가구로 기준일은 2020. 9. 9(수)이며,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현금 1회 계좌입금(신청계좌) 지원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액 (단위:원) 4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입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

'공시가 9억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정무위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연금수급권 승계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금융위원회가 전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 주는 데도다. 살던집에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인 이자 납부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년층 빈곤완화를 위한 복지 성격의 제도인 만큼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 문턱..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분쟁조정위 확대.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도 이달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현행 4%에서 2.65%로 낮아진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둔 상황에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는 18개소로 대폭 늘어나고. 집주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2.5%> 개정안 시행에 따라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24일부터 평택고덕·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최소임대의무기간 기존 8년→10년 이상 연장…주거 안정성․공공성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평택고덕, 오산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20년 3차)를 9월 24일(목) 공고하고, 사업 참가의향서를 10월 6일(화)부터 10월 7일(수)까지 접수한다. *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추진 중 위 치 건설유형 건설규모 부지면적 세대수 비고..

드론이 바꾸는 일상… 도심지 음식배달 실증 시연 - 19일 세종 호수공원서 5대 드론 활용 음식배달 실증 마쳐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드론 서비스 확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드론을 활용한 음식배달 실증을 세종 호수공원 일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 (실증장소) ’20.9.19(토) 17:00 세종호수공원 일대 ㅇ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안전한 드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실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 없이 진행되었으며, 당일 세종 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해 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실증에서는 5대의 드론을 2지역으로 나눠서 3대의 드론은..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1차 선정, ’24년까지 1.2조 원 투자 -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 공기업 투자와 주택 공급 큰 폭 확대 - □ 정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지역 합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23 1 1 1 1 1 2 1 4 2 4 3 1 1 총괄사업 8 성북 (중심) - - - 동구 (중심) 하남 (일반..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 수도권 아파트의 7%에 달하는 37만호를 ’22년까지 공급 - - 사전청약 ’22년까지 6만호 대상지 등 추진계획 공개 - ‣ 공공택지 84.5만호 중 37만호(44%)를 ’22년까지 집중 공급 -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 3년內 입주자 모집 ‣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 7~8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왕숙 신도시 등, 11~12월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등 순차 진행 ‣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및 도시기본구상 완료 등 순항 중 - 적기 교통사업 완공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이행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통 한 달 만에 65만명 방문 ?청약일정 알리미..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